CRMA 유럽핵심원자재법과 폐배터리

2023년 3월 16일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가  CRMA(Critical Raw Material Act, 유럽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기로 예정된 가운데 2차전지의 폐배터리와 유럽핵심원자재법 관련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배경

2019년 유럽연합은 기후 중립 경제로 전환을 위해 'EU그린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RE PowerEU와 Fit for 55, 기후변화 법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 EU그린딜의 중심이 순환 경제 실행 계획으로써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어서 자원의 순환을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핵심원자재법의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RE Rower EU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최대 45%까지 늘리고, 더불어 에너지 소비감축목표를 최대 13%까지 늘리는 계획입니다.

 

Fit for 55

2030년까지 유럽연합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1990년대의 55%까지 줄이는 계획입니다. 

 

 

 

2차전지 핵심원자재

2020년 핵심원자재 목록이 30개입니다. 이 중에서 보크사이트, 리튬, 티타늄, 스트론튬 4개가 추가되었습니다. 핵심원자재중 2차전지 배터리에 사용되는 코발트, 중희토류, 경희토류, 천연흑연, 리튬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여서 전기차에 필요한 핵심원자재를 안정적 확보를 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EU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 의존도는 중희토류· 경희토류가 100%, 리튬 100%, 천연흑연 98%, 코발트 86%로 높습니다.  

 

 

희토류 98% 이상과 천연흑연의 47% 수입국가는 중국, 코발트 68%의 수입국가는 콩고, 리튬 76%의 수입국가는 칠레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따라 더욱 핵심원자재 공급국가의 다변화를 필요로 하는 유럽연합입니다.

 

 

세액공제와 보조금혜택

유럽연합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원자재의 10% 이상을 공급받고, 더해서 배터리의 40% 이상을 현지에서 제조한 제조업체에 한하여 세액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급국가들의 수입의존도을 낮추어 여러 국가에서 원자재 가공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및  2차 원료 조달

회수된 폐배터리를 모두 재활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회수된 재활용의 원료 비율을 높이고, 핵심원자재의 회수율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1차 원료 조달은 유럽연합 역내에서는 실체 채굴이 단기간에는 어려우니 결국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이용한 2차 원료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폐배터리 시장수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폐기규모는 411만 대까지 예상되면서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규모도 2025년 약 30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3,380억 달러까지 큰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전기차가 성장하면 당연히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폐배터리 관련 기업으로는 에코프로자회사 에포프로씨엔지, 성일하이텍, 새빗캠, 코스모화학, 아이에스동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럽 내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있는 곳은 성일하이텍으로 이번 CRMA(유럽핵심원자재법)의 수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투자 절차 간소화

친환경 기술 관련 교육·훈련을 하는 육성기관도 설치하고, 친환경 관련 자격요건이 되는 국가간에 상호 인정을 확보하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교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에 친환경 기술 관련 설비 증설하는 업체의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

유럽 CRMA(핵심원자재법)은 자원의 승자가 산업의 승자가 될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배터리에 대한 한 발 앞서는 기술투자를 하는 기업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출처는 대신증권 김정윤 애널리스트 'EU CRMA:배터리와 재활용의 만남' 을 참고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기록이며 매수매도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